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조항에 의거하여 스팸관리규약을 안내합니다.
[스팸정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단말기로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스팸관리대상]
- 성인컨텐츠, 채팅 및 대출 관련 내용 발송 (SMS, LMS, MMS, Callback URL)
- 모바일 화보 및 모바일 블로그 관련 내용 발송
- 수신동의 혹은 정보획득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성 메시지 발송
- 이동통신사로에서 자체 약관을 통하여 발송을 규제하는 메시지 발송
-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스팸메시지 발송
[스팸관리]
신규고객 제한 : 성인화보, 채팅, 도박, 동영상등 성인 컨텐츠 관련 업종 및 대출업체 가입불가
기존고객:
1차 발송 확인 시: 서비스 일시 중지 후 고지 (전화 및 E-mail)
2차 발송 확인 시: 서비스 제공 중지 후 고지 (전화 및 E-mail)
* 광고표기준수계획 및 수신동의증명자료 전달 시 중지 처리 해지
* 단, 1일 5건 이상 스팸 신고 접수 시 1차 경고조치 없이 바로 서비스 정지 조치
1. 본 계약에 의해 회원 및 회원의 최종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주식회사 모바일타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에 의해 주식회사 모바일타운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배상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배상합니다.
3. 회원은 SPAM 메시지 발생 시 본 동의서에 의거하여, 모든 메시지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스팸관리규약사항]
정보통신부 법률에 의한 SMS, LMS, MMS, Callback URL, 알림톡(이하'메시지') 발송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가.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나.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스팸관리규약 개정일 2021.06.08
스팸관리규약 시행일 2005.04.06
